성추행 고소 소년부 송치, 가해 학생 비행사실 인정

피해 학생은 지인을 통해 상대 학생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로 자주 연락하며 몇 차례 여럿이 함께 만난 사이였습니다. 2021년 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그 뒤 며칠 동안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냈고 일주일쯤 지나서야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보호자는 경찰에도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는 2021년 5월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법률 조력 없이 서둘러 고소를 진행한 탓에, 피해 학생은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진술이 흔들린다는 인상이 굳어지면 수사도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었고 불안해진 보호자는 그 무렵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학생의 기억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사건 당일, 그 뒤 친구들에게 털어놓기까지를 시간 순서로 하나씩 되짚어 사건경위서로 정리했습니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억을 앞뒤가 맞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수사기관이 진술 전체를 일관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말고 다른 증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음은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사건 도중 상대 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도움을 청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린 이 통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관련 통화 녹음을 첨부해 그 지인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 학생이 여러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실도 정리해 이들의 진술도 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보충의견서에서는 상대 학생 측이 내세울 수 있는 사정도 미리 짚었습니다. 사건 전 메신저 대화에서 피해 학생이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은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지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단둘이 만난 어색한 자리였고 두 사람의 체격 차이가 커서 피해 학생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동의한 일이었다면 친구들에게 강제로 당했다고 털어놓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린 피해 학생의 대응을 성인 사이의 사건과 같은 잣대로 보지 말아 달라며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충의견서를 낸 지 약 3주 뒤인 2021년 9월, 경찰은 미성년자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혐의자 비행사실 인정되어" 소년법에 따라 송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가 비행사실로 인정되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고소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기억을 사건경위서로 다시 세우고 사건 직후 도움을 청한 통화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보강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상대 학생의 비행사실을 인정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경찰이 비행사실을 인정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긴 송치 결정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는지, 사건 직후의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