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꼭 남나요?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초등학교·중학교처럼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을 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하면 6호~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매기고, 그 합계를 기준으로 조치를 정합니다. 반성과 화해도 점수에 들어가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3점 1호 서면사과 · 4~6점 3호 학교 봉사 · 7~9점 4호 사회봉사
• 10~12점 6호 출석정지 · 13~15점 7호 학급교체 · 16~20점 8호 전학, 9호 퇴학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학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부과한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5항·제6항),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이 목적인 경우
•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때 한 말과 낸 자료는 심의에서도 쓰일 수 있으니,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을 구분합니다.
• 메시지·SNS 기록, CCTV, 목격 학생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읍니다.
• 점수를 매기는 다섯 가지 기준마다 우리 쪽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반성문, 사과 편지, 보호자의 지도 계획처럼 반성과 화해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제17조 제8항),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