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피해학생 대응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2,125만 인용
- 시기
- 2023년 7월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 학생과 부모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상대 학생과 그 부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이들이 공동하여 합계 21,250,000원(약 2,1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들(원고)은 피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직접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오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학교폭력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수사 대응을 거쳐 상대 학생과 그 부모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지출한 심리상담 치료비 3,250,000원을 전액 인정하고, 피해 학생 위자료 1,200만 원, 부모 위자료 각 300만 원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과 상대 학생은 2021년 3월경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021년 4월 세 번째로 만난 날, 상대 학생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등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후 정서적 안정을 되찾기 위해 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 없음'이 나오면 피해 회복은 끝난 것일까요?
교육지원청은 2021년 7월 강압적인 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상대 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형사 절차까지 같은 결론으로 흐를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결정에 대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수사 절차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다시 정리해 추가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2022년 4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치 없음'을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조치로 바꾸는 재결을 했고, 2022년 7월 상대 학생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만으로는 피해 학생과 가족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상대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대 학생에게는 책임능력이 있었으므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을 들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는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본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과 민법 제913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상대방 측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성적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다퉜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증거로 내고, 피해 학생의 진술이 수사와 심의 단계에서 일관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전에 오간 메신저 대화 속 소극적인 반응은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고, 설령 상대 학생이 오해했더라도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힌 순간 멈췄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리력에 제압된 피해자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요구에 응한 것을 합의로 보지 않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고합427 판결도 참고로 제출했습니다.
손해의 범위에서는 심리상담 치료비 영수증을 내 실제 지출한 3,2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의 무게와 함께, 사건 이후 상대방 측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태도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상대 학생이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는, 상대 학생이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부모는 자녀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상대방 측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은 심리치료비 3,250,000원 전액과, 불법행위의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피해 학생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사건 이후 피고들이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한 위자료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에게 15,250,000원, 부모에게 각 3,000,000원, 합계 21,250,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2021년 4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913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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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학교폭력 심의의 첫 결론이 '조치 없음'이었던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는 민사 소송으로 상대 학생과 그 부모 모두의 배상책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비는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었고,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인용된 판결입니다.
부모의 감독책임은 자녀의 생활 형태, 부모와의 관계,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학생 사이의 성범죄 사건에서 학교폭력 절차, 형사 절차, 민사 절차가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도 '조치 없음' 결정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선 절차에서 쌓인 기록을 민사 법정으로 가져와 상대방의 '동의' 주장을 다툰 것이 배상책임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첫 결정이 기대와 다르더라도 불복 절차와 기록 확보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피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모가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상대 학생과 부모가 공동하여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 없음'이 나오면 민사 소송도 어렵나요?
학교폭력 심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라서 민사 법원은 증거를 따로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치 없음' 결정 뒤 행정심판 재결과 보호처분이 이어졌고, 법원은 이런 경과와 제출된 기록을 토대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부모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 두 사람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심리상담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피해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상담·치료 비용은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수증으로 확인된 심리치료비 3,250,000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