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피해학생 대응
- 법원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 상대방 소년부 송치
- 시기
- 2023년 2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이가 틀어진 뒤 예전에 주고받은 사적인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이어 가라고 강요했다면, 상대방이 소년이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2월 고소한 5개 혐의 모두에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상대방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사이가 틀어진 뒤 촬영물 유포 협박과 끝없는 연락, 집 방문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천 장에 이르는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분석해 고소장을 쓰고 녹취록을 보강해 내고 진술 자리에도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다섯 혐의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모두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동안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다툼이 되풀이되다 2022년 6월 초 의뢰인이 더는 연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를 이어 보냈고 의뢰인의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된 의뢰인의 보호자가 상대방 보호자에게 연락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예전에 주고받은 사적인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예전에 주고받은 사진으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겁을 먹은 의뢰인은 협박을 멈추게 하려고 만남을 이어 가라는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촬영물을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고 의뢰인의 SNS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연락을 끊은 뒤에도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되었고 그 뒤로도 SNS에 의뢰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며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서면까지 보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과 가족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의하에 주고받은 촬영물이라도 이를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되고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이 사건의 어려움은 기록의 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수천 장에 이르렀고 사이가 틀어진 뒤 몇 주 동안의 메시지만 해도 방대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를 모두 읽고 시기별로 나눠, 연락 거절, 반복된 연락과 방문, 유포 협박, 만남 강요, 실제 전송과 계정 접속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행위가 다섯 개의 죄명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짝지어 고소장을 썼습니다.
고소장에는 카카오톡·문자·인스타그램 대화, 보호자 사이의 대화, 상대방의 SNS 화면, 집에 찾아온 사진 등 16개의 증거를 붙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과 촬영물등이용강요는 법정형이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사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135 판결도 첨부해 엄정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말로 한 협박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2023년 1월 보충의견서를 내며 협박이 담긴 통화 녹취록과, 상대방이 집에 찾아왔을 때의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메시지에 남은 협박과 녹음에 남은 협박이 같은 흐름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 촬영물 협박·강요와 스토킹 혐의를 보강했습니다.
피해 진술은 피해자에게 가장 힘든 과정이어서 김정훈 변호사는 진술 자리에도 동행해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2월 고소된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범죄사실로 적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결정서는 증거로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이 정리해 낸 대화 자료와 녹취록이 이 증거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2월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침해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섯 혐의 모두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혐의도 빠지지 않고 다섯 혐의가 모두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사건 당시 제9호)·제4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소년법 제49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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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촬영물 유포 협박에 시달린 의뢰인은 고소한 다섯 혐의가 하나도 빠짐없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천 장의 대화에서 범죄가 되는 장면을 골라 죄명별로 정리하고 녹취록과 진술 동행으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기소가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보낸 결정입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남아 있는 대화와 녹음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대화를 남에게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천 장의 대화를 하나하나 읽고 죄명별로 정리하는 일은 고소대리인이 맡아 의뢰인과 가족이 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협박을 받고 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 기록을 그대로 보관한 채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고 주고받은 사진으로 협박당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촬영이나 전송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전에 주고받은 촬영물로 한 협박과 만남 강요가 모두 범죄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검사는 소년의 피의사건에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정하고 있지만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섯 혐의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할 때 대화 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캡처 몇 장보다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천 장의 대화를 시기별로 나누고 행위마다 죄명을 짝지어 정리했으며 통화와 대면 대화의 녹취록도 함께 냈습니다.
피해자 진술 때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고소대리인이 수사기관 진술에 동행해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차분히 말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정훈 변호사가 진술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