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2건 기소유예, 소년 초범의 반성과 재범방지 소명

사건은 2024년 11월 며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두 번에 걸쳐 가져갔고 결정서에 적힌 시가는 각각 80만 원과 57만 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문도 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평소 큰 걱정을 끼친 적 없던 자녀의 일이라 충격이 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절도 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더라도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는 여전히 남은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소년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고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는 범행 뒤의 사정, 곧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와 앞으로 보호자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지가 무겁게 작용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보호자와 함께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4년 12월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자 두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고 각각 피해를 보상해 합의했다는 점을 합의금 이체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받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재범방지가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려 했습니다. 보호자는 의뢰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휴대전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근무 방식도 조정해 앞으로 1년 동안 곁에서 함께 운동하고 공부하며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도 지도에 힘을 보태겠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해지 확인서와 근무 관련 서류, 가족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원래 어떤 학생이었는지도 밝혔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실히 출석하고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규칙을 잘 지킨다는 평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학원 수강 자료와 각종 상장도 내, 의뢰인이 범죄 성향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한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 사정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도 설명해 참작을 구했고 의견서 결론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년 1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로써 사건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검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자전거 2대를 가져간 절도 혐의로 입건된 학생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대신 반성, 피해자 두 사람과의 합의, 가정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자료로 묶어 검찰이 참작할 사정을 빠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같은 절도라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력에 따라 검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