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공연성⁠⁠·고의 다툼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단짝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기 이야기라고 밝히기가 망설여져 '아는 친구 이야기'처럼 돌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게 그 애 이야기냐"고 상대 학생을 넘겨짚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며칠 뒤에도 같은 부탁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퍼뜨리지 않은 소문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약 두 달 뒤 의뢰인과 그 친구는 사이가 멀어졌고 그 무렵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상대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보호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상대 학생에게 직접 사과했고 다음 날 메시지로 다시 사과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학생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사실이 아니니 퍼뜨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상대 학생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호자 사이의 다툼으로 커졌고 결국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그럴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꺼낸 말은 자기 이야기였고 친구의 넘겨짚는 질문에 당황해 소극적으로 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소극적인 확인 답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한 말에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둘째 쟁점은 공연성이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그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전파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말한 상대가 친밀한 친구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짝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사적인 대화였고 곧바로 퍼뜨리지 말라고 부탁했으며 소문은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약 두 달 뒤에야 퍼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퍼졌다는 우연한 결과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는 전파될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을 알자마자 상대 학생에게 사과하고 소문을 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해명한 행동이 이를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4월 이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사건은 그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결정으로, 심리 기일도 열리지 않고 보호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보조인 의견서에서 다툰 고의와 전파가능성 문제가 받아들여져 이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친구와의 대화가 소문으로 번져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이 소극적인 확인 답변에 그쳤고 단짝 친구에게 한 사적인 대화라 전파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대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심리불개시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아니라 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같은 대화라도 말한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장소와 경위, 이후의 사과와 해명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