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기각, 참가인으로 조치 없음 처분 지켜

의뢰인과 신고한 학생은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한동안 함께 어울리다 사이가 멀어졌고 그 뒤 신고한 학생 측이 의뢰인에게 신체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 심의를 열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장은 이 결정에 따라 '조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학폭 '조치없음' 결정이 나도 상대방이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신고한 학생 측은 이 처분이 사실을 잘못 본 것이고, 법령을 잘못 해석했으며,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청구한 학생과 처분을 한 교육장입니다.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가인으로 심판에 들어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교육장이 사안을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심의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심의 단계에서 의뢰인을 도운 데 이어 행정심판에도 참가인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쟁점은 두 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이 한쪽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한 폭력이었는지, 그리고 성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였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두 학생이 신고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말투를 보면 두 학생은 서로 대등하게 어울리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어느 한쪽이 위축되거나 진지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흔적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측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다퉜을까요?

청구인 측은 사건 직후 불쾌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메시지의 시각 기록을 대조해 그 메시지가 실제로는 사건보다 앞선 시각에 다른 대화에 대한 답장으로 보낸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현장 사진이 찍힌 시각과 청구인 측이 진술한 경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 신고 초기 자료와 이후 주장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가 양측의 진술을 직접 듣고 내린 판단은 학생들 사이의 대화 맥락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3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예시적인 것이어서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지만, 학교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가해 의사에 따른 일방적 행위인지, 행위 당시 피해로 인지했는지, 평소 관계에 비추어 서로 용인하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신체 접촉은 서로 간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힘의 우위에 기초해 일방적으로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제43조 제2항, 제46조,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7조

행정심판 기각으로 의뢰인이 심의에서 받은 '조치없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참가인으로 심판에 들어가 메시지 기록과 시각 대조를 통해 청구인 측이 내세운 사실관계의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접촉의 정도, 당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